신체손해사정사 김성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보상을 알아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금뿐만 아니라 개인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 특약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검토해야 하므로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손상된 환자의 방사선 영상입니다.
진단명은 무릎 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 연골 쓸림과 기재되어 있고,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 수술 및 안쪽 반월상 연질 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후 경과 관찰 중이었어요.환자는 병원에 있으면서 교통 사고 보상이나 상해 후유 장애를 청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자동차 사고의 합의금을 검색하고 보면 손해 사정을 알고 손해 사정사를 찾게 되었대요. 이런 교통 사고 보상금은 사고의 형태별로 바뀌지만 크게 쌍방 행위와 단독 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쌍방 행위란 남의 행위에 의한 사고이며 우리가 잘 아는 대인 배상의 일입니다.
※교통 사고 대인 배상의 지불 기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양측의 사고는 다음과 같이 큰 사망 사고와 부상 및 후유증이 남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사망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는 장례비를 지급하고 위자료와 사망에 따른 향후 잃게 된 상실 수익에 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으로 보상되는 분으로 위자료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아직 일이 있는 나이였을까, 벌써 정년을 넘긴 상태인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네요.이 위자료의 경우 법원의 인정 기준과 자동차 보험 약관의 기준이 서로 다른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실 수급액의 경우 사고가 아니면 고인이 취할 생긴 소득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현재 가치로 바꾸기로 했으며 그것에 생활비의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2. 부상으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부상 보험금과 장애 보험금을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부상 보험금은 크게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보통 자동차 사고는 지급 보증이 들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휴업 손해의 경우 약관에는 실제로 감소한 소득의 85%만을 허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지만 문제는 상기의 사례처럼 십자 인대 파열 등 수술적 치료가 동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해 정도에 의해서 몸에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노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장애 보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보상은 노동력 상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의해서 바뀌므로 이 부분을 산정할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의 환자도 여기서 많은 다툼이 발생했지만 전방 십자 인대의 완전 파열로 무릎의 요동이 심하다 주치의에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이 평가되었으나, 보험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의료 자문을 거쳐서 일시적 장애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의 의료 기관에서 신체 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어 정확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주치의를 다시 만나고 현재 십자 인대 파열에 의한 무릎의 동요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견을 구한 결과, 다른 의료 기관에서 신체 감정을 추진하기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저와 환자, 그리고 보험 회사 측의 손해 사정사와 함께 대학 병원에 동행하고 노동력 상실을 인정 받아 결과적으로 내가 예상한 대로 무릎에 대해서 영구적 장애가 인정되었습니다.
※단독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만약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있는 대인배상이 아닌 내가 혼자 건물과 충돌하는 등 단독행위로 인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특약에 있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성격으로 타인의 배상이 없는 경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약으로 어떤 종류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산정이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치료비에 든 부상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후유장해급수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인배상처럼 근로능력 상실을 고려해 다양한 보상항목을 산정하게 되고, 이번 전방십자인대 파열처럼 후유증이 크게 남을수록 보험금 보상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이러한 자동차 보상금 외에도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후유증과는 다른 양식의 후유장애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관에서 어떤 내용을 후유장애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가입시기별로 달라졌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동요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야 하는지, 보조기 착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야 하는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십자인대 수술을 진행하신 분들의 자동차보험금 손해사정 및 상해후유장해보험금 검토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상을 검토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이러한 자동차 보상금 외에도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후유증과는 다른 양식의 후유장애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관에서 어떤 내용을 후유장애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가입시기별로 달라졌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동요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야 하는지, 보조기 착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야 하는지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십자인대 수술을 진행하신 분들의 자동차보험금 손해사정 및 상해후유장해보험금 검토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상을 검토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