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월 22일(수) 이창양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간담회’를 열고 ‘4대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ㅇ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배출산업 분야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ㅇ CO2 배출 4대 산업인 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산업의 선진기업들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성과를 공유
ㅇ 간담회에는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현대제철 안동 사장 등 대기업 회장 및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 김동섭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현준 쌍용C&E 사장, 정근식 한일시멘트 사장, 조성성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 주요내용 : ➊ 산업계 탄소중립 R&D 추진전략 발표(산업부), ➋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산업협회장-산업기평), ➌ 산업계 제안토론 산업 등
철강 등 4대 산업은 산업부문 배출량(2018년 기준 2억6000만톤)의 72%(1억9000만톤)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생산과정 2050년까지 목표로 한 기후중립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에 산업자원부는 산업계와 함께 지난해부터 ‘4대산업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예비조사를 기획·통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은 올해 진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ㅇ탄소중립 기술개발은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한 첫 단추로 일석이조로 4조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① 기술혁신만이 탄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고, ② 녹색전환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③ , ④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을 통한 저탄소 기술로 글로벌 녹색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2050년에는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4대 주력산업에서 약 1억 2,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절반 이상(비교적 약 2억 1,000만 톤 감축)이다.
~ 2018) 높이(목표의 54%).
ㅇ 정부와 산업계는 개발된 기술이 즉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사업에 전체 예산의 80%를 투자하고, 산업별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성과를 전 산업계에 배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규제개선에 필요한 재정적·재정적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 ➀ 핵심기술 확보 |
ㅇ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 CO2 저감 기술을 본격화한다.
* 2023년 4월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착수(총사업비 9,352억원, ’23~’30)
– 나프타 전해로(화학), 수소환원제강(철강), 시멘트 생산에서 유연탄·석회석 대체 원료,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저발열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 확보
– 산업현장에서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신규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수소환원강) (개발) 기초기술/설계 → (실증)연간 100만톤 → (상용화)연간 300만톤
* (나프타 전기분해) (개발) 10kg/h 반응기 → (실증) 240kg/h 수준 → (상용화) ton 수준
* (시멘트 배합)실제 소성로 설비를 이용한 실증(연간 100만톤).
ㅇ 또한,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이 산업현장에 활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계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교류를 추진한다.
ㅇ 실증과제가 많아 실증부지, 시설 등 민간고정자산 투자 물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현금매칭비율을 기존 대비 1/4 수준으로 낮추어 부담을 덜고 있다.
→ |
< Änderung (Vorschlag) > | ||||
| 분할 | 개인 기여 비율 | 개인기부금 대비 현금부담 비율 | 개인기부금 대비 현금부담 비율 | ||
| 분할 | 원천기술형 | 혁신적인 제품 유형 | |||
| 대기업 | 50%↑ | 67%↑ | 60%↑ | 15%↑ | |
| 중소기업 | 30%↑ | 50%↑ | 50%↑ | 13%↑ | |
| 소기업 | 25%↑ | 33%↑ | 40%↑ | 10%↑ | |
– 한정된 전문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동시 작업 수행 한도(담당 3명, 직원 5명)내)를 상향한다.
| ➁ 투자유치 |
ㅇ 산업계의 기후중립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한다.
– 지난해부터 투자세 감면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환원강 등 48개 기술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철강 단조·압연 공정 등 13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됐다.
올해.
ㅇ 등 정치자금을 통한 CO2 저감 기술 상용화 적극 추진 나. 탄소중립 선도사업 특별대출(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육성사업(수출입은행, 3.5조 원), 탄소중립기술펀드(1,000억 원, 산업부).
| ➂ 시스템 개선 |
ㅇ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친환경 신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신기술에 대한 CO2 감축량을 인정하는 제도
– 또한 CO2 중립 기술에 대한 100개의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이 환원제가 나쁜 상황에서 규제에 의한 CO2 감축은 제조업의 역성장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CO2 감축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기술개발을 통해
ㅇ 또한 R&D 참여에는 실제 시설 운영까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R&D 참여 완화,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자원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시장을 하나의 팀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개별적으로 싸우는 대신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③ 탄소기반 실행계획 수립 및 ③ 민·관 공동노력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 저감과 더불어 ‘협동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어제 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활동 위축 우려로 국회 논의가 남아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04/29/2021 – (정치) – (정치) EU 분류법의 녹색 부문 발표
(정치) EU 분류법의 녹색 부문 발표
EU 위원회는 최근 녹색 경제 활동을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표준인 EU 분류법에 따른 녹색 부문 및 기술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EU 분류법이 인정한 녹색산업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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