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정 법률사무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다양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어떤 범죄 상황에 노출됐다면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먼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죄/폭행죄/협박죄/임금체불/과실상해죄
물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명백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한정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법요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미 피해자가 법원 혹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서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합의금을 실제 수령한 후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미 피해자가 법원 혹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서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합의금을 실제 수령한 후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고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친고죄란 쉽게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그럼 친고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친고죄란 쉽게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원래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및 간통죄도 친고죄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성범죄가 친고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에는 간통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경우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 자위 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상간 자위 자료 소송은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에 따른 명백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간 자위 자료 소송에 관한 게시글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복수는 증거 수집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배우자가 실은 나를 배신하고 불륜… blog.naver.com상간녀 소송 위자료, 복수는 증거 수집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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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정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배우자가 실은 나를 배신하고 불륜… blog.naver.com또한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죄자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가 불가능하므로,이점 꼭 기억해주세요.앞서 폭력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폭력죄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이에 따라 폭력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가정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낮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회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보복의 위험성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억지로 처벌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가정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낮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회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보복의 위험성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억지로 처벌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더라도 가정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다.
면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이혼소송 데모자료는 물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다.
면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이혼소송 데모자료는 물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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