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세무회계사 안현승입니다.
12월에 문을 닫는 기업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용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법인세 과세 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당연히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에서 부기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는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의 “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비 중소기업의 법인세 기준 차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만약에 세무상 소상공인으로 분류것이 가능하다.
1. 매출액 등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내일 것
맨 위. 산업별 판매 표준 검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 실질적 소유권 및 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맨 위. 외부감사법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인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본점은 소비자 서비스 매장이 아닙니다.
맨 위. 소비자 서비스 산업의 범위:
호텔 및 음식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 제외), 음식점업(관광유흥외식업 제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
| 분할 | 소기업 | 소기업 |
| 접대비 기본금액 | 연간 3,600만원 | 연간 1,200만원 |
| 손실 이월 공제 한도 | 각 회계연도 소득의 100% | 매 회계연도 소득의 60% |
| 후속 손실 공제 | 가능한 | 불가능한 |
| 최저 세율 | 7% | 10% |
| 법인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 |
| 임시 선불 의무 | 직전회계연도 실적기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회계연도 중소기업가예납요건 면제 | 의무 면제 기준 없음 |
중소기업만의 세제혜택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 보장 세액 공제
중소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직원 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고용 증가에 대한 세금 공제
(사업자)를 위한 세무신고, 세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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