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준이나 성범죄자 신원 공개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접하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범죄에 연루됨.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자신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에 뭔가 튀어나온 것을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몰래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지나갈 때 모두가 속삭이는 그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시선도 시선인데, 당장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성범죄 피의자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셨다면 제 개인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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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이것은 사무실 전화가 아닌 내 전화번호입니다.
어떤 성범죄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연락주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비용이나 익명성에 대한 걱정을 제쳐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박진우 입니다.
마치 전자발찌 기준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검색을 하다가 이 글을 접한 것처럼, 성범죄 사건을 검색하면서 이미 제 이름을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명 변호사?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력서와 직위가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나와 거래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늘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대형 로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어려웠다.
그래서 사무실을 열게 됐고, 요즘 휴대폰이 10분 넘게 멈추지 않고 울려퍼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실 줄 알았더라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길었다.
아무튼 전자발찌 기준처럼 심각한 문제라 하더라도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사건을 처리할 때는 무자비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여전히 장벽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에 익명으로 단순하게 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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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혐의가 무엇이든, 그가 유죄를 인정하든 안하든 편견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내 편이 될지’,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글을 작성했으니 집중해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 기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성범죄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겁이 난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성범죄는 물론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죄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붙임이 부여된다.
검사는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구속을 명령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재범위험을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할 필요는 없으나, 중범죄자 중 재범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제품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범죄를 반복한 경우2.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한 이력이 있는 경우3. 4. 성폭력범죄의 상습이 2회 이상 인정되는 경우 195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결론적으로 교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발찌 기준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안 조치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명령이 아닐까? 이는 단순히 ‘이 사람은 성범죄자다’라는 보도일 뿐입니다.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는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고지e’를 통해 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뜻이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됩니다.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모든 성범죄 사건에는 모든 보안 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자발찌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은 짧게는 1년, 전자기기 고장 명령은 길게는 30년까지 가능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기간 3년 미만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미성년자 범죄라면 위에 언급한 기간에 2배를 곱하면 된다.
경시하기 쉬운 강제추행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규정돼 있으니 전자발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작동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겁이 나면 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준은 징역형이다.
따라서 성범죄자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전자발찌 착용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냥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받게 될 형량을 줄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선고를 받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땐 나도 손을 못 썼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든, 단 5분만 투자하면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방철학) 진심 같은 뻔한 말 대신 ‘박진우’라는 대체어를 쓴다 →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짧았지만 좋았다.
돌아가서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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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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