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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정 법률사무소입니다.^^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다양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 제가 어떤 범죄 상황에 노출됐다면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즉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