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본법 시행령 제13조(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
행정처분기본법 시행령 제13조(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 — 본문광고 최상단 –> 제13조(명령재심사 신청절차 등) ① 법 제37조1 부이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과 재심사를 통하여 증명되는 요청사유를 소명한 증빙서류를 그 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결정의 재심사) ① 행정법원의 절차, 행정분쟁 기타 법적 분쟁에 의하여 명령(제재 및 행정적 강제는 … Read more